글쓰기 – KT전국민주동지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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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h1>"KT, 사실상 '비싼요금제만 팔아라' 엄포"</h1>
<h3>국회서 이통사 고가요금제 유도 개선 촉구 목소리 '통할까'</h3>
<p class="arvdate"><a href="http://www.newsprime.co.kr/news/article_list_writer.html?name=%EC%9D%B4%EC%88%98%EC%98%81+%EA%B8%B0%EC%9E%90">이수영 기자</a> | lsy@newsprime.co.kr | 2018.03.16 11:01:30</p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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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 align="justify">[프라임경제]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였던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이 업계의 반발에 막혀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국회와 시민단체가 적극적으로 뜻을 모았다.</p>
<p align="justify">통신사들이 매달 10만원 안팎에 이르는 고가요금제 가입을 유도해 가계통신비 부담을 가중시켜왔다는 문제제기가 공개적으로 제기된 만큼 업계에 상당한 압박이 될 전망이다.</p>
<p align="justify">특히 KT를 비롯한 이동통신 대기업들이 관리수수료 차등지급을 앞세워 '을(乙)'인 유통대리점에 고가요금제 판매를 사실상 강제했다는 주장이 나와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.</p>
<p align="justify"><strong>◆"싼 요금제 쓸 게 없다···온 국민 호갱화"</strong></p>
<p align="justify">(사)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(경실련), 소비자시민모임, 참여연대, 한국소비자연맹 등 다섯 단체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동통신 고가요금제 유도정책 개선을 촉구했다.</p>
<p align="justify">일련의 고가요금제 정책이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은 물론 보편요금제를 비롯한 통신비 인하 정책의 실효성을 후퇴시킨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.</p>
<p align="justify"><img title="경실련,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회원들이 지난달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 이동통신요금 보편요금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.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&quot;국내 이동통신 요금이 외국보다 비싸다&quot;며, &quot;최소한의 사용권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보편요금제를 도입해야 한다&quot;고 밝혔다. ⓒ 뉴스1 " src="http://cdn.newsprime.co.kr/data/photos/cdn/20180311/art_1521165129.jpg" /></p>
<p align="justify">이들은 "가계통신비 절감의 주체가 돼야할 이통사들이 아무런 대안 없이 기본료 폐지와 보편요금제 도입을 막아서고 있을 뿐 아니라, 소비자의 고가요금제를 유도해 국민적 소망과 정부 정책에 정면으로 반하고 있다"고 포문을 열었다.</p>
<p align="justify">단체들은 "최근 이통사들이 요금제에 상관없이 대리점에 동일하게 지급하던 관리수수료율 차등화에 나선 것은 명백히 대리점의 수익구조를 악화시키고,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한 것"이라고 꼬집었다.</p>
<p align="justify">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이통사들이 장려금을 차등지급하거나 삭감하는 식으로 고가요금제 가입을 유도한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는 얘기다.</p>
<p align="justify">실제 KT는 이달부터 관리수수료 정책을 바꿔 기존 6.15% 일괄지급했던 수수료를 3만원 미만 저가요금 4.15%, 7만원 이상 고가요금제 8.15%로 두 배 가까이 높게 책정했다. 업계 1위 SKT 역시 고가요금제(8%)와 저가요금제(5%)간 수수료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.</p>
<p align="justify">이들은 "통신비 부담이 높아질 대로 높아진 상황에서 이통사들이 고가요금제 혜택 확대보다 부담이 적은, 보편적이고 다양한 저가요금제 출시에 적극 나서야 한다"며 "소비자와 대리점의 희생을 강요하는 이통사의 탐욕을 이제 멈추라"고 촉구했다.</p>
<p align="justify"><strong>◆KT, 보편요금제 막으려 조삼모사 '꼼수'</strong></p>
<p align="justify">이날 회견을 주관한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최근 이통사의 요금제 개편을 보편요금제 도입을 막기 위한 '꼼수'로 규정했다.</p>
<p align="justify">추 의원은 "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가입자 혜택을 늘린 것은 환영할 일"이라면서도 "자세히 들여다보면 실질적인 통신비 인하 효과가 크지 않은데다 뒤에서는 유통망 관리수수료 정책을 바꿔 고가요금제 유도를 강화한 모양새"라고 지적했다.</p>
<p align="justify">이어 "이통사들이 고가요금제에 장려금을 집중하면서 소비자들을 '호갱'으로 만들었다"며 "국감장에 나섰던 경영진들 모두 이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여전히 고가요금제 유도 현상은 이어지고 있다"고 말했다.</p>
<p align="justify">노충관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사무총장 역시 KT 등 이통사에서 자행된 관리수수료 불공정 행위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.</p>
<p align="justify">노 사무총장은 "대리점 입장에서 수익 상쇄를 위해 고객에게 고가요금제 선택을 유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"이라며 "심지어 KT는 '갑'의 지위를 이용해 '을'인 유통업계에 강제적인 계약 승인을 종용했다"고 목소리를 높였다.</p>
<p align="justify">그러면서 "대외적으로는 현상유지 또는 변경승인을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 모니터링 결과 본사 매니저들이 갖은 회유와 압박으로 정책변경을 유도한다"며 "불평등한 계약관계를 이용한 KT의 일방적인 관리수수료 차등지급은 전면 백지화돼야 한다"고 호소했다.</p>
<p align="justify">한편 협회는 이통사를 상대로 관리수수료 변경 전면 백지화와 현실적인 수준의 각종 수수료 인상, 일방적인 계약방식 개선 등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.</p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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